퇴직금이란 계속적인 근로관계가 끝남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재직 중 적립하여 두었던 임금을 사후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후불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제도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일용직, 파트타이머,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정년퇴직 · 사직 · 계약만료는 물론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퇴직사유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연수란 기본적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됩니다. 형식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보아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 계속근로기간으로 통산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수습·시용기간 등은 계속근로연수에 합산되나,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등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내에 직급이나 직종 등 어떠한 이유로도 지급조건, 지급률, 산정방식 등에 있어서 퇴직금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안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2항).

다만, 퇴직금 차등제도는 퇴직금제도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며,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사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자에게 선택권만 보장한다면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연금제도, 확정기여형 연금제도 3가지를 병존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직중이더라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이후 근로자가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하여도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그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라 함은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