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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계속적인 근로관계가 끝남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재직 중 적립하여 두었던 임금을 사후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후불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제도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일용직, 파트타이머,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정년퇴직 · 사직 · 계약만료는 물론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퇴직사유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연수란 기본적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됩니다. 형식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보아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 계속근로기간으로 통산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수습·시용기간 등은 계속근로연수에 합산되나,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등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됩니다.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 계산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산정합니다.
1년 미만 단수처리
  근로연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 근로연수 1년 미만이란 총근로기간이 1년 미만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내에 직급이나 직종 등 어떠한 이유로도 지급조건, 지급률, 산정방식 등에 있어서 퇴직금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안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2항).

다만, 퇴직금 차등제도는 퇴직금제도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며,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사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자에게 선택권만 보장한다면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연금제도, 확정기여형 연금제도 3가지를 병존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직중이더라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이후 근로자가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하여도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그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이외)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 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됩니다.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라 함은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적립)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인상률, 퇴직률, 기금운용수익률 등 연금액의 산정기초가 변하는 경우 그에 따른 위험부담과 연금수급자에 대한 최종지급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적립금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되어 근로자 개인 명의로 적립되므로 기업이 도산해도 수급권이 100% 보장되며, 직장을 옮겨도 연결통산이 쉬우나, 투자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