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임금체불 > 진정/고소
 

진정(陳情)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5호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근로자의 진정사건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하고, 사업주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며, 시정조치를 이행치 않을시 사용자를 검찰에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
  원칙상 문서, 구두,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문서(진정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진정서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근로자가 미리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간단한 진정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어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한 진정서는 관할 노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왼쪽 상단 'e-노동민원센터'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관할
  진정서는 사업장(회사)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합니다.
출석 및 조사
  진정사건이 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되면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여 대개 10일~14일후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는 우선 신고인(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조사합니다. (다만,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조사이후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함께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여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조사 전에 미리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술할 내용을 메모지에 작성하여 일부 진술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조사결과의 처리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조사도중 서로 화해를 권하거나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 이를 이행토록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서로 화해하거나 시정명령이 이행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을 내사를 종료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 송치합니다.
처리기한
 

1차적으로 사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단, 고소·고발사건은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함).
부득이한 사유로 25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의 청구
  사용자가 노동부의 임금청산 이행지시를 지키지 않고 검찰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 당해 근로자가 직접 민사소송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 신청을 위해「체불금품확인원」를 요청하면 담당근로감독관은 이를 발급합니다.
 
재진정
  이미 처리된 사건이라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진정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담당근로감독관을 변경하여 재차 조사,처리합니다(단, 근로자가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고소는 사용자의 위법행위에 의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사용자의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고발은 고소와 동일한 성격의 절차이나 피해자 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접수
  고소 · 고발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합니다. 진정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사용자의 처벌을 구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하며, 서면접수의 경우 ‘진정서’가 아니라 ‘고소장(고발장)’을 접수합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안될 것은 없으나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이첩되며 검찰에 바로 고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일단 이첩되어 노동관서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관할
  진정과 마찬가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접수합니다.
출석 및 조사
  조사절차는 진정사건과 원칙적으로 동일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진정의 경우 피진정인(대표이사)이 대리인(회사 임원, 담당 관리직 원 등)을 통해 대리인조사를 받게 하는 것도 가능하나 고소(고발)의 경우에는 피고소인에 대한 직접조사가 원칙입니다(진정의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구하는 것이므로 회사 자체를 상대로 한 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고소의 경우 위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법행위 당사자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는 것임).
고소(고발)가 접수되면 진정과는 달리 ‘민원사무처리부’ 뿐만 아니 라 ‘범죄사건부’에도 기재하며, 근로감독관이 수사에 착수할 때에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범죄인지 보고를 해야 하고 수사종료시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고 그 사실을 고소인에게 회시합니다.
한마디로, 진정사건 처리절차와는 달리 수사과정 전반을 검사의 지 휘하에 근로감독관이 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물론 진정사건의 경우에도 근로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처리할 수는 있음. 대개 법리적으로 논란이 큰 사건인 경우 등에 있어 감독관의 책임과 부담을 면하기 위한 취지로 활용되거 나, 노사관계 분쟁사업장인 경우에는 진정절차에서도 근로감독관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경우가 많음).
   
조사결과의 처리
 

근로감독관은 고소·고발사건과 범죄인지하여 수사한 사건은 수사완료 즉시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후 검찰에 송치합니다.

조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기소여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첨부합니다(대개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위법사실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기소의견’으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나 위법사실이 시정되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함).

반의사불벌죄 관련 처리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죄)에 해당되는 위법행위에 있어, 고소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위법사항의 시정여부와 관계없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됩니다(피의자에 대한 조사 없이 고소·고발장의 기재사실 또는 고소·고발인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하’ 의견으로 송치함).

※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급), 제44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제46조(휴업수당),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이미 발생한 범죄사실에 한하며, 조건이 붙은 의사표시(예를 들면 “임금을 준다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로 보지 않습니다.

처리기간
  고소·고발 접수일(진정을 통한 범죄인지사건은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단, 그 처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처리기간을 연장할 경우 고소인에게 ‘민원치리기간연장통지서’를 발송하여 중간회시 해야 합니다.
 
검찰에 송치 이후
 

검사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그 처분결과를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통지해 줍니다(진정단계에서 근로감독관이 범죄인지 후 수사에 착수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경우에는 진정인은 당사자 지위가 없으므로 검찰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는 바, 검찰에 직접 문의를 해야 함).

원칙적으로 감독관의 조사결과 및 기소여부에 대한 의견대로 검사가 처리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감독관의 기소의견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다시 내려 보내는 경우도 있으며, 불기소처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검사는 근로감독관에게 재조사를 명할 수도 있고 직접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출석시켜 수사를 할 수도 있으며 단순한 사안인 경우 서류 검토만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