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도산 상태란, 당해 사업주가 ①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②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사실상 도산을 체당금의 지급사유로 인정하는 이유는 도산의 대부분 특히, 중소규모에서 발생하는 도산의 다수가 법률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른바 사실상 도산의 형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 ’01.6.22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정대상사업주의 범위가 업종구분 없이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로 규정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