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차 |
제 4 강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1)단체교섭의 주체(당사자와 담당자)
- 근로자측 vs 사용자측
2)교섭권한의 위임과 관련쟁점의 검토
3)단체교섭의 유효한 대상은 무엇인가?
4)단체협약 작성 및 신고 방법
5)단체협약의 효력과 그 효력 확장
6)단체협약의 유효기간
7)단체협약의 위반과 그 효과
8)단체협약의 해석과 그 이행
제 5 강 - 쟁위행위
1)쟁의행위와 노동쟁의의 구별
2)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노동쟁의vs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확보 요건
(①목적,②시기,절차③수단)
-쟁의행위의 유형별 검토
-쟁의행위의 법률상 제한
3)사용자의 쟁의행위 : 직장폐쇄
4)필수유지업무제도 운영실무
5)노동쟁의의 조정
- 조정
- 중재
제 6 강 - 부당노동행위와 그 구제
1)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불이익취급
- 불공정 고용계약
- 단체교섭 거부,해태
- 기배개입 및 경비원조
4)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의 판단
4)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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